콜비 “중요한건 핵무기 사용 문턱”… 핵운용 기준 완화 시사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의 문턱(threshold)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생산할지 등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유사시 핵 사용의 기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핵전략 검토의 성격 또한 “핵무기의 잠재적 운용에 관한 비교적 좁은 범위의 검토”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무기 생산, 보유,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핵 태세 검토(NPR·Nuclear Posture Review)’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핵무기의 운용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한때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1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커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