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사-기소 분리후 ‘檢 조기 조언’ 제도로 수사과정 빈틈 막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필요하다면 어떤 조사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왕립기소청(CPS)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앤드루 전 왕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의 친동생인 앤드루는 성착취범 겸 월가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그에게 정부 기밀자료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CPS가 기소를 하도록 분리돼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도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로 CPS는 수사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시킨 국가 가운데 상당수도 이처럼 다양한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막고 있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한국이 참고해야 할 지점들이다. ● 英, 조기 조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