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류영철]학폭 조사 신뢰, 조사관 역량 표준화에 달렸다

학교폭력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피해 학생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가해 학생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양측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흔히 처분 수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갈등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조사관의 역량 편차와 배정 방식, 이해 충돌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과 전직 경찰관, 청소년 상담·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분석, 학생 심리와 회복 등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다. 이는 장점이지만 조사 품질의 일관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조사관들이 동일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