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감세·전쟁·관세환급이 키운 재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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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따지면 자그마치 5경 5600조 원 규모다.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올해에만 국방, 사회보장제도, 의료복지, 감세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2조 달러(약 278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빌릴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새로 발생하는 재정적자 가운데 약 절반은 이미 발행된 국채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인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미국 재정 악화에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집권 공화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감세 정책은 기업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했고, 조세공동위원회는 이 조치가 올해에만 약 1000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대이란 전쟁에 따른 국방 지출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도 정부 재정과 성장률에 부담을 줬다.관세 수입도 예상만큼 재정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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