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적대적(hostile)”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되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安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vs 野 “제한적 핵무장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 전술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