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제동…백악관 침묵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부과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제네트 바르가스 판사는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6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제시한 근거, 즉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공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그러면서 “신청자의 국적을 근거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책은 해당 법적 체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월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