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804억 원…4년새 3배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삭감된 기초연금액이 최근 4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해 받는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삭감 폭이 커질 수 있어 삭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 원과 비교하면 2.9배로 불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 수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인당 연간 감액액을 단순히 계산하면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증가했다.감액 규모가 커진 것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두 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비기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