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해야” 재시동 거는 與

여당 내부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법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며 “10월이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이 적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 대상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이 공소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