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트럼프, 전문직 비자 ‘1.4억원 수수료’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25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요 빅테크 등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하는데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 시간) 관보에 이 같은 규정을 게재했다.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개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등의 전문 직종 인력에 발급된다. 연간 신규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신규 및 기존 비자 갱신을 통해 약 32만 명이 이 비자를 취득했다. 2023년(약 79만 명)과 비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