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저작권 등록 허용 방침 한 달 만에 철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는 방침을 약 한 달 만에 철회했다.25일 음저협은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새 기준을 3일부터 적용해왔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AI 산출물, 이른바 ‘딸깍 음원’의 등록은 막되 인간과 AI의 창작 영역을 구분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국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 또는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며 음저협과 함께 열 예정이던 음악 저작권 관련 토론회를 취소했다. 문체부도 18일 음저협에 규정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