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닥공’ 외치기 전, 비용-편익 분석부터 하라[기고/이정민]

정부가 갑자기 ‘닥공’, 그러니까 ‘닥치고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을 바꾼 것인가. 서울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당황스럽다. 충분한 검토 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용산공원 활용은 남는 땅에 아파트 몇 동을 짓는 문제가 아니다. 한 번 공원을 주택용지로 바꾸고 건물을 올리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결정이다. 앞으로 5년의 집값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 서울의 모습을 생각하며 판단해야 할 문제다.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보존할 것인지, 일부를 주거 공간으로 바꿀 것인지는 한 정부가 즉흥적으로 꺼낼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아니다.국토교통부에 묻고 싶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을 사전에 검토한 보고서가 하나라도 있는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없다면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은 적어도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려는지 알아야 한다. 공원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