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속들이 무너진 경찰 시스템 보여준 실종 허위종결 사건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무단 종결하며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 사유까지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사로 꾸몄는데도 경찰 지휘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말단 경찰관의 일탈에 13만 경찰의 수사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이다.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담당 경찰관이 사망으로 허위 종결 처리를 하면 감시하고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담당 경찰관이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홀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단 ‘사망’으로 종결 처리되면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도 삭제된다. 담당 경찰관 외에는 사건 내막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사건처럼 뒤늦게 허위 종결이 드러나도 112 신고 녹음파일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중요 증거가 사라진 뒤여서 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