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용 장려금, 공공 일자리가 ‘구직 포기’ 청년 일으킬 수 있나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는 주는데 ‘쉬었음’ 청년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24만 명 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재정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주거 자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 예산을 올해 28조 원에서 내년에 43조 원으로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부처별로 산재한 55개 정책 과제에 여전히 채용장려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점은 문제다. 정부는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중 약 72%가 출산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 ‘우리 아이 자립펀드’ 등 18세 이전의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