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라이더 적발 ‘부당거래’…실적주의가 낳은 ‘인신매매’

“인력 부족이 심해요. 집중 단속 기간 때 다른 사건이 터져서 전부 그쪽으로 투입됐을 정돈데요. 업주를 처벌하려면 고용 관계를 밝혀야 하는 데 여건상 어려움이 크죠.”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둘러싼 ‘부당거래’ 비위가 드러난 이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가 밝힌 속사정이다.출입국 당국 공무원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형법 외 외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광역단속팀이 주로 사범 단속 업무를 맡는다. 인원은 12 명이며 산하 출장소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광주 일대를 총괄한다.주요 단속 사범은 불법체류자나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이다.국가데이터처의 시군구별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과 광주 지역 등록자는 각각 6만5698 명, 2만8421 명이다.여기에 공식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를 더하면 지역 내 외국인은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이것만으로 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