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기초연금 개혁, 지지율 때문에 후퇴하나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1072만 명 가운데 750만 명이 받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아래층에 사는 가상의 10층 아파트를 상상해 보자. 1∼7층 주거자에겐 35만 원이 매달 입금되지만 8∼10층은 대상자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2500만 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상 ‘복지 기준선’으로 삼는데, 올해는 월 256만 원이다. 이 아파트 7층 거주자는 이 기준선에 조금 못 미치지만, 1∼4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맞다. 부동산이 없다면 1인 가구 기준 340만 원 월 소득자도 기초연금 수령자다. 1∼4층은 국제기준 빈곤층이다.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이 넘는다. 2050년이면 66조 원으로 추계된다. 그렇다 보니 고령자의 70%가 대상인 현금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