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자영업 빚 6조 탕감…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가려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빚을 낸 소상공인들의 장기 채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올라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가 늦어지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위기 당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은행권과 공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을 주로 활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개인사업자들이 약 358조 원을 빌렸는데, 미상환액이 154조 원으로 40%가 넘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3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감면 조치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약 20%로 한 자릿수인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러니 자영업 위기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