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없이 유지… 하위 30%엔 3만원 더 주기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개편을 추진하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기초연금 개혁이 사실상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박’ 없이 ‘하후’만… 저소득층에 최대 월 38만 원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348만 명은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