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관련 “검사 권한 존중”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하라는 지휘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 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가지고 있어서 권한을 존중한다”며 “(검찰)총장에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하지만 이날은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 의원들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