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 AI 분쟁 재판 기준 첫 발표…“중국 사법의 지혜” 자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인공지능(AI) 분쟁 사건의 적법한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AI 분쟁 판결의 기준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AI 이용 얼굴과 음성 모방’ ‘AI 환각’ ‘자율주행’ 등 대중들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견’은 AI 관련 분쟁의 실체적 판결 및 절차적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세계적으로 AI 기술 혁신이 전례없이 활발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기회와 함께 관리상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견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은 문제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끄는 AI 관련 재판의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법원측은 강조했다. 법원은 의견이 AI 분쟁에 대한 ‘레드 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만 AI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