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요청에도 항소장 안 낸 변호사, 2000만원 배상해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항소 요청을 받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파출소 팀장이었던 의뢰인은 2023년 9월 부산 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이후 이 전직 경찰관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11월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재판에서 경찰관은 음주 측정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024년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선고 직후 경찰관은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일주일 뒤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