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내국인도 2년새 3배로 급증…형평성 논란

내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가 24만 건을 돌파했다.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외국인 추납 신청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추납은 2016년 9만487건에서 2020년 27만490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2월 추납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자 점차 감소했다. 2023년 8만7114건으로 줄었던 추납은 2024년 13만7611건, 지난해 24만281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 추납은 2016년 8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56건, 지난해 1517건을 기록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추납이 보험료 기여와 수급권 간의 연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몰아서 내게 되면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현재의 추납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