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부지 이전, 그린벨트 해제… “이번엔 진짜” 믿음이 관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중 주택 공급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공급 대책이다. 우선 서울 용산, 태릉, 경기 과천 등 1월에 발표한 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군부지를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수요 관리에 나선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도 “이번엔 진짜”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정부가 1·29 대책 당시 수도권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약 6만 채였다. 그중 용산 캠프킴과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신규 개발 후보지였지만,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사업이 흐지부지된 곳이다. 과천의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역대 정부들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적기 공급을 약속했지만, 모두 그때뿐이었다. 서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