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야누스 얼굴’ 통상과 안보, 협상 전략도 하나로 짜야

로마 신화에는 앞뒤로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가 등장한다. 문(門)과 시작을 관장하는 이 신은 하나의 머리에 두 얼굴을 지닌 채 과거와 미래,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바라본다. 별개의 두 얼굴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다. 요즘 한미 통상관계를 지켜보면 이 신화가 유독 마음에 걸린다. 여러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논리와 속도로 각각 다뤄온 통상과 안보가 실은 처음부터 하나의 몸에 붙은 두 얼굴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다. 그 조짐은 지난해 초부터 나타났다. 2025년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데 이어 4월에는 자동차에도 같은 조항에 따른 관세가 부과됐다. 같은 달 반도체·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안보란 산업·공급망 같은 경제안보뿐 아니라 군사적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