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증원 안 돼[내 생각은/심진만]

정부가 최근 내년에 국가 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공무원이 부족해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노동감독관을 2027년 700명, 2028년까지 3000여 명 늘린다고 하지만 인원 확충만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 현장 점검과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해양경찰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현장 인력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기에 앞서 기존 조직의 업무 효율과 인력 배치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