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 새는 천장 고치는 동안 바닥 젖어”…임신중지약 신속 도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의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이 대통령은 “비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