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관계부처 논의 서둘러야[기고/황규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인력 감소가 시작됐고, 젊은 의사들의 병역 선택 흐름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 마련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 군의관은 225명에 그쳤다. 전체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최근 2년 동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4688명에 달했다.최근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군 미필자의 82.3%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군의관·공보의 수급 문제를 단순히 남학생 비율 감소 등 병역 자원의 수가 줄어든 문제만로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