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북핵 중단-제재 완화 교환”… 조급증에 지렛대부터 내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며 일단 북핵 동결이라도 이뤄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그간 강조해 온 북핵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 비핵화 접근법에 더해 그 첫 단계 핵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론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던지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6월 튀르키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핵물질 생산과 ICBM 개발의 우선 중단을 제안했는데, 제재 완화론은 그 연장선인 셈이다. 그 제안이 과연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