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투자 1~3호 국회에 보고… 여야 소통으로 협상 힘 실어야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 구상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지난해 무역 합의를 한 지 약 10개월 만에 대미 투자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1호 사업으로는 예상대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2, 3호 사업 후보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올해 6월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여야 소통을 통해 국회를 설득해야 투자 우려를 덜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 보고 이후 미국과의 업무협약(MOU) 합의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필요한 장기전력구매 계약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