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론사 출입금지’ 美법원이 제동…“헌법 위반”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백악관에 CNN, 폴리티코, MS나우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 3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며 출입을 정지시켰다. 이에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 자격을 박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등 ‘헌법상 보호받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없이 기자의 언론 출입증을 박탈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박탈하기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뉴스를 보도해 온 CNN, MS 나우, 폴리티코 등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전격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