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매수…‘용도 외 사용’ 5년간 1167건·389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00건을 넘겼다. 이러한 편법적인 우회 대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언급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 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3억3000만 원꼴이다.연도별로 적발된 대출은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지난해 384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69.5%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