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체계 손본다…‘지자체 30% 매칭’ 조정 검토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손 보겠다고 7일 밝혔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가와 함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과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만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올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동날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작년 상반기에 견줘 113.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