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률 0.007%…“제도 유명무실”

농업경영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1만명 중 120명만 가입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 대상 농업경영주 181만9000명 중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주는 12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률이 0.007%에 불과한 것.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농업경영주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