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가족 동원해 중복 참여 작년 201곳 적발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이른바 ‘쪼개기 입찰’ 적발이 2년 새 100배가량으로 늘었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급사 공동 운영 의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23년 2곳에서 지난해 201곳으로 늘었다. 공급사 공동 운영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가족,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나눠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인 척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꼼수를 동원하는 이유는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 구조 때문이다. 급식 식재료 입찰에서는 학교 등이 정한 기준 가격(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인 낙찰하한율보다는 높으면서 가장 싼 값을 낸 곳이 낙찰받는다.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어 ‘낙찰될 만한 가격’을 짐작해 써내야 한다. 같은 가격을 쓴 업체가 여러 곳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순위를 정하기도 한다. 한 사업자가 여러 명의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