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국가 한국, CPTPP 문턱을 넘을 때[기고/권남훈]

한국은 제조업 수출로 성장해 온 무역국가다. 세계화의 기회를 성장으로 연결했고, 60개국과 23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시장을 넓혀 왔다. 하지만 개방을 뒷받침하던 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을 뿐 미국의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 확산은 우리 수출과 산업에 구조적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조차 현행 조건대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물론이고 북미에 진출한 각국 기업도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에 맞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이어진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중규모 경제연합이다. 유럽연합(EU)은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협정을 올 5월부터 잠정 적용하고 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도 무역투자 대화를 열어 두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