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처리기간 작년 2.6개월→올해 3.4개월 늘어

대법원의 형사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들어 사건당 평균 3.4개월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 사건 자체가 늘어난 데다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가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6∼3개월 수준이었다. 이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5∼2.6개월 수준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6월 기준 3.4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상고심에 접수되는 형사 사건 자체가 늘어난 것과도 연관된다. 형사 공판 상고심 접수 건수는 2023년 2만102건, 2024년 2만4889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만42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1만6216건이 접수돼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 공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