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43.6% 생계비 지원 못 받아

국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외국인 아동 상당수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더라도 국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에 차이가 있었다.7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에 따르면 전진숙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39명 가운데 17명(43.6%)이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 분야 사업 안내’를 통해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10개 시도 가운데 5곳에서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아동이 한 명도 없었다.의료비 지원에서도 공백이 나타났다. 39명 가운데 24명(61.5%)은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