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R&D 외국인 연구원 1021명 전원이 보안 심의 안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이후 3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R&D 과제 약 1만 건 중 ‘보안과제’로 지정된 연구는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관련 1건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과제’로 분류돼 수행기관이 알아서 보안관리를 해왔다. 핵심 기술 관리 강도를 높이려 2024년 도입한 보안과제 분류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투입된 외국 국적의 연구원 1021명 중 사전에 보안심의 대상이 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보안과제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참여할 때 중기부 장관 승인을 받고 국가정보원에도 미리 통보해야 한다. TIPA의 보안 실태 점검도 받는다. 수행기관 91%가 일반과제로 신청한 것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 TIPA는 보안과제로 신청된 나머지 9% 중 단 1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