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윤완준]美 전술핵 딜레마

미국의 ‘핵 교리’는 육해공의 3대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지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바닷속의 전략핵잠수함(SSBN), 공중의 전략폭격기가 핵심이다. 이들 핵 전력에 탑재된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대도시를 단번에 파괴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은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핵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절멸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만이 핵무기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동맹국 방어를 위한 새 핵무기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전략핵무기 대신 국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해 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런 핵 전략 전환을 주도하는 건 엘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