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신규 23만 채 중 75%가 공공… 민간 공급도 속도 낼 때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채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13일 내놨다. 주택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 추가 공급 주택의 4분의 3은 공공택지나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확대를 통해 마련한다. 나머지 4분의 1은 금융과 세제 지원과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1%를 민간이 담당하고 서울은 9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공공 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과 입주 건수는 10년 평균치의 80%대에 그친다. 입주 물량은 올해 10만5000건으로 평균의 57%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시장에서 추산하는 적정 입주 물량(4만∼5만 채)의 각각 60%대,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