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 821조, 나랏빚 1500조… ‘빚의 역습’ 대비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다. 올해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는데 1년 만에 앞자리가 또 바뀌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력을 재정에 적극 투입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 1500조 원을 넘어설 나랏빚을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12.8%로 2009년 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다른 부분은 160조 원의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